[입법과정책] 설비투자 활성화 위해 신사업육성

　설비투자는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설비투자의 확대는 수요 측면에서 고용 및 소득의 증가와 소비 수요의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자본스톡의 축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 경제는 과거 고도 성장기에 투자-생산-고용-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확대재생산이 경제성장의 동인(動因)이었다. 그러나 고도 성장기에 보여 주었던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는 외환위기 이후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도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10~20%대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나 외환위기 이후 증가율이 1970~1980년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제규모 대비 설비투자 수준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크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수출 증가가 설비투자 증가를 유도하는 연결고리가 약화되었다. 즉 수출이 증가해도 수출품 생산에 소요되는 자본재 수입도 증가해 수출 증가가 고용 및 소득 그리고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수출의 설비투자 유발 효과를 강화하여 수출 제조업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산학연 연계체계 구축, 부품소재 수요업체와 공급업체 간 공동개발 노력 등이 필요하며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지원 보강 및 보완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정보기술(IT)산업을 제외하고 대규모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지 못했다. 1990년대까지 새로운 사업으로 육성했던 조선·반도체·철강·자동차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들 주력 산업들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중국의 급부상으로 성장 정체에 직면하고 있다. 설비투자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산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의 조선·반도체·철강업종을 육성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동물적 감각으로 승부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강인한 기업가 정신이 요구된다.

조주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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